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 시효가 촉박하다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빠른 검토(기소 여부에 대한)을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특정 설치부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숙은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배우자의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2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어 성인인 경우 그.출마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가 부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걱정이 되신다면 상급병원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굳이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이고 현 대통령이 강하게 정책적으로 주장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원의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후에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