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토한 후 다시 경찰에 사건을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분제될 수는 있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단순 욕설을 하긴 것에 불과하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거나 명확히 기재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작성하려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오면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연락하는 부분이 곧바로 스토킹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지연 손해금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존의 변제한 이자나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범행에 방조하거나 공범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 역시 회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는 처음부터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거래의 특성상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세와 절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적법하게 줄이는가 혹은 허위 세무 신고나 재산은닉을 통해서 낮은 세금을 부과 받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조세 법령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호텔의 환불 규정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날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면 협의를 통해 일부라도 환불 받는 걸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