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한 부분은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이 아니더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개시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압류 표지를 진행하는 것이고 압류 표지 전에 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압류 효력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압류가 진행될 걸 예상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강제 집행 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일면식이 없다면 위 내용이나 반복 정도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성립되더라도 불송치된다는 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서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신고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계속하여 주변에 머무르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잠정 조치 등을 요구함으로써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본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목적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유사사건의 전개도 위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에 대해서 등록하는 비용이나 그 시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에 대한 부분은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그 비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보다 신중히 결정하시려면 진행 전에 반환 의사를 밝히시고 다른 곳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으로 고소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미성년자와 그러한 대화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한 부분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실무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지 역시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