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증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의무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내릴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영역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으로 협의하고 게시를 중단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고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기에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험적인 부분을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매 건이 감정가의 50-70 %사이에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가능성이 낮거나 일부만 반환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내역 확인해보시고 당사자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에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은 협의로 정하셔야 하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원상회복 부분 역시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분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에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이라는 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감경된다는 것이러면 일부 감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서비스 비용 자체는 본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신고사유), 또한 엄벌탄원에 대해서 반드시 양형에 고려되어 처벌이 중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그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재산분할 대로 이행을 하여야 하고 그 분할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