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단속되었다고 하여도 서에서 연락이 올지 여부는 피단속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명령 등 신청은 잘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감스럽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자의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닥에 있는 구조물이 해당 건물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가령 누군가 버리고 간 물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가 판결(형 선고)을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유가 되신다면 소득 변경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곧이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상황이랑 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직을 한 후에 소득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주택에서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이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때,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층이기 때문에 4층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위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기서 관련 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불기소 된 경우에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 검사실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그것이 이자제한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계속하여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위 법률 규정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