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본인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합의가 되지 않고 사안이 완료되었다면 집행할지 여부를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나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신 후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영치금 압류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에 대해서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원래 계약자인 본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그 법률관계가 유지된다면 본인 권리 행사에는 제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주 내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등기소마다 업무 처리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고,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 가능성이 인정되며,입이나 손가락 모양으로 모욕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그런데 입모양 욕설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자라고 인정되어야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한이나 하한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