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이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리를 하면 될 것이지만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 법인 카드를 그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이 본인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 다른 계좌로 출금되었다면 가상자산 계좌라고 하더라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변호인 상담을 거쳐서 대응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을 계약 대상으로 포함시킨 경우에는 하자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나 장판이 일반적으로 물품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 3 채무자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법원에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은 계정가치에 한정될 것이고 사용한 현금을 그대로 피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폭행의 고의 자체를 다툰다면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전과를 가진 것처럼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들은 사람의 진술 뿐이라면 그 사람이 수사에서 협조해주는 것이 혐의 입증에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해서 합의금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오히려 입원기간이 커지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