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갑구나 을구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특약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기 소지 자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그런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주거 침입한 부분은 특수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함께 침입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본인 실명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진단서는 현재 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 누수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용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상가에 속한 시설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고 유감스럽게도 본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피부전 채권이나 가압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 가압류가 필요한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관리 규약에 대해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