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모욕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임 내나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지인에게 대여해준 경우라면 그러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동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 법원을 통해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세탁 여부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상대방이 현재 그 물품을 다시 판매하려고 게시한 상태라고 해서 어떠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라인드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다고 해서 특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단 그 게시글 내용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탑승하였다가 주행을 하기 전에 곧바로 내린 상황이라면 기본 요금을 요청하는 것 역시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 통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게시된 내용과 통화 내용을 토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에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하자를 고지하셔야 하고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각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으로 상대방의 불이행할 때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공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