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 궁금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걸로 알고 있고,
특정 비제이에게 고소 당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ㅈ같은새끼, 합의금 목적인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단톡방에서 캡쳐해서 비제이에게 보내면
형사단계 벌금은 보통 100만 원~1000만 원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벌금이 100~1000만 원 사이로 나올 경우,
상대방이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최종 위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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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에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으나, 실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