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나 곰팡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이행할 때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부정행사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안타까우신 사정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이상 취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견적 등을 받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 소유자와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선분양을 제한하는 부분, 매출액의 최대 3%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점장은 해당 지점의 장이기 때문에 낮은 직급이라고 할 순 없고 연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양도인 쪽에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본인에게 채권 실행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보통 해외로 도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권 추심이라면 임대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고,다만 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추심 업체의 연락 하여도 주소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