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부 지인이 본인인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토킹 성범죄자라고 하는 부분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고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퇴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 계약 만료일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해지의사 통지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사 등 진행하시면 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을 퇴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그 일시 내에 퇴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본인 사정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 조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대출의 진행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안내 등 다양항 방법으로 연락이 올 수 있고그와 별개로 우편을 통해 수사결과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선상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가한 건 아니기에 기존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이 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매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에 상속원인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다시금 지분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한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인지 단순히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난 전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