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형사고소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와 별개로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개하여도 피해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 제한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되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일부 선임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만 이때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6개월 후 퇴거 예정이라면 미리 전달해 주시고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시 한 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과 전자 주주 총회 진행에 관한 것 그리고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3%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마모라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아서 신청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