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업체에 직접 항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를 감정하여 하자보수 등 이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한 가게 관계자가 임차인을 위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월세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두셔야 추후 반환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하는 부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역시 최근에 전형적으로 사기 수법에 해당하고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지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전입 신고를 하여서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임차인 동의없이 사업자 등록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자 출신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등록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협회 재정을 확보하거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우선 변제권 행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입을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채무 역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포함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대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부분을 의도하고 상해를 한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서 고려가 될 순 있지만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