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그러한 죄가 아니더라도 합의가 해당 사건의 양형요소에서 피해자의 용서 내지 피해회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계약의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서 특약을 변경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결정이 통지되고서야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구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이후이는 채무자도 가압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부동산가압류가 이루어지므로 본안을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물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이고,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그 진행이 늦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게 특정해서 표현한 부분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만 이례적으로 한 것이고 바로 사과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따라서 죄질을 판단하게 됩니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그러한 행위 내용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양형 기준에서 명확하게 가중처벌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유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시거나 이미 원고가 본인을 차단해서 소취하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모두 견제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소송 비용 부담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 사건으로 합의를 한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경향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의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인정된 죄명의 일반적 양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양형 요소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택하셔야 하고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승소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