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과 공천개입으로 수사받는 윤상현의원 처벌받을까요?
요즘 특검이 다양한분야를 조사중입니다. 이중에 서 윤상현의원이 국회의원신분이긴 하지만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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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이고,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그 진행이 늦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신분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죄판단을 받는다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