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나 로고를 사용하은 경우 상표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구하여 제공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말고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과실이 주되게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구매자가 확인 하지 못한 부분의 과실은 민사적으로 다투어지더라도 10-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본적인 사정만 기재되어 있고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을 받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신고당한 경우 접수된 사건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변호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이는 변호사 역시 스스로 변호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탈퇴하여도 상대방이 즉시 고소한 경우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성명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론화라고 표현하신 부분, 즉 게시 목적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와 달리 매매가격이 하락하였고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전세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보증금을 낮추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낮춘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