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하게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라도 무면허 운전 등이 문제될 뿐, 초등학생이라면 훈방조치나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간 후에는 임차인에게 일차적인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출입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를 취해놓은 게 아니라면 해당 공사 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 역시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계정 판매 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 벌어졌다면 사기를 적용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게 된 것이라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면 해당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 기간은 2년에 해당하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다만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가 이루어지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두달이 경과한 부분이나 잉크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캠죄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건을 이유로 한 해고를 고려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해고를 통지하려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전달해 주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