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모욕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검찰단계에서 공소제기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약식 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반환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부한다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반환을 받는 것보다는 양형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합의 여부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다툴 때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먼저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 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것이 채권을 포기했다고까지 간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경우 추후에 채권을 입증하는 것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곰팡이가 실제로 세입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