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서 변제기를 유예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서로 다른 사람인 걸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합의를 진행한 이상 달리 조건을 정하였고 그러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욕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느끼시기에 형량이 낮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이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인형 뽑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 여부를 말하기에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상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글을 공유한 것 사이에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여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어떠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