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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발구지10

아리따운발구지10

학교선생과 학교학생의 부적절 관계사례가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알려주세요

둘이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더라도

교사의 신분과 학생의 신분은

일반 성인 미자와는 또 다른문제라는 생각이드는데

맞나요?

기사 뉴스를 봐도 더 큰 논란이되는만큼

이런사례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건가요?

(성범죄 사례가 아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과 교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처럼 미성년자 의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한 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육자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양형에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