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게생걌습니다 강간등 합의되지않는성행위와 어른과미성년자사의의 성행위 처벌이 심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합의된상태로 미성년자와미성냔자 사의의 성행위는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교라는 장소와 상관이 없으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한쪽이 만 13세 미만이고, 다른 한쪽이 13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인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 사이에 의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