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이런 경우에도 선도위원회에 가서 처벌받나요(수정본)

Question

내용이 구채적이지않아 다시씁니다

상황:학교에서 성행위가 이뤄짐

조건:둘다 중3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짐, 그학교 재학생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선도위원회의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그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교내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점에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