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사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때 고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고소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고소고발이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인 모를 장애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출석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면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담당수사관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류 멸망설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한 단톡방 사건의 당사자들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조항보다는,최근에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유의하여야 하는 만큼,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삼아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하게 하려면무상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그보다도 해당 장비에 대한 압류 등 제한조치가 이루어져 처분이 어렵다거나,본인이 그러한 부담을 승계하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