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를 한 경우라면 전입 신고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무단 전대차 등으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해볼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고소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게 아니면 당장 조회가 어렵습니다.포렌식은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나 이미 상대방 제출한 자료로 그 내용이 확인되면 포렌식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현재 위 내용만으로 무혐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본인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게 아니라 숙박업 관련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숙박업행위를 하는 것이 무허가로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낼 당시 상대방의 반응이나 대화 전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수법을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나 그에 따른 처분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위 사진만으로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에 따라서 해당 기관의 법원에서 사실 조회서를 송달시킨 것이고 본인은 그 회신 내용에 따라서 말 그대로 보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고 부업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분야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시 송치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더 처벌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