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공후 수리되지 않는 누수 문제문의입니다
2020년 준공이 이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누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하청업체가
일년에 한번꼴로
보수 공사는 했지만
개선이 전혀 안됩니다
하청업체도 할곳은 다했는데
왜 누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는
5년 하자 공사 완료 했다라고 합니다
수리해준다고 해서
해마다 지나다보니 26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5년 하자보수 완료”라고 하면 끝난 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상 하자기간 종료가 아니라, 실제 하자가 계속 존재하고 동일 위치에서 반복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 질문 내용처럼 시공사가 계속 보수공사를 진행해왔고, 하청업체도 원인 자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하자 존재를 시공사 측도 계속 인정해왔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 그동안의 누수 사진, 보수공사 내역, 문자·카톡·하자접수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감정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특정하고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후부터 발생한 누수가 수년째 해결되지 않아 그간의 스트레스와 생활의 불편함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보수 요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시공사에 여전히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반박
시공사가 5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최초 하자가 해당 기간 내에 발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해 왔다면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매년 하청업체가 방문하여 보수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권리가 유효하게 행사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하자 처리를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감정 등 객관적인 전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과 적정 보수 비용을 산정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3.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그동안 하청업체가 수리한 내역 시공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누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취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공사 측에 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우선 그간의 보수 이력과 시공사와의 소통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누수 관련 분쟁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누수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이 그 기간 경과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같은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공 이후 매년 보수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동일한 부위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면, 이는 시공사가 당초부터 완전한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 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수 작업을 시도해 온 정황은 하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히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은 오히려 시공상의 근본적인 결함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공사 기록과 소통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이나 철저한 재보수를 요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 대응에 앞서 그간의 하자 보수 요청 기록과 업체 측의 답변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감정 기관의 진단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뒤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그간의 수리 이력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