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사건으로 도움가능한지 문의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으로 사이버사기사건 민사에서 진행상황은 재판승소후 채권추심으로 여기까지 하는것인지 아니면 더집요하게 들어가서 돈을 찾을수있는지문의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재판 승소 후 채권추심으로 끝나는 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 승소 이후에도 재산조회, 계좌추적,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차량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결국 핵심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남아있는지입니다. 판결만 받아놓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 사례도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특성상 여러 명의 계좌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흐름을 잘 정리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채권 압류 등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현재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