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서약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신고를 한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심의에 대한 결과는 연락이 오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면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별도로 2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하교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상황이라면 적어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구매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판매업체에서 정한 일반적인 교환 기간을 경과하여서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서로 당사자나 목적, 그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판사의 역할도 달라지지만 판사의 경우, 여러 재판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판사가 나뉘어 있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가나 연차 사용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하려는 것이기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제출을 거부하시면 공제회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별도로 소송을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청구권 행사는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가 된 경우 경찰 업무 소관에 포함된다면 출동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의무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민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중재 요청 등 경찰 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음성통화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고 이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에 이르게 하였는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소속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소속사가 늘어나는 건 1인 유튜버나 연예인, 스트리머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