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고소한 부분을 피고소인으로서 정보 공개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형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 회생용 법원 계좌라면 그 반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는 있고 다만 법원에서 반환을 거부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권을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행사한 경우에 체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폰 번호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정도가 중하진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교회가 이단인지 정통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고 해당 종교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신청 절차를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달리 법원은 법적으로 신청 절차에서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해당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이라면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되어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약식 명령 자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착오하여 물품을 가져간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도 절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