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과 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발 등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고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혹여나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학력을 속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을 받지 못해서 가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면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과 특약 기재도 없는 부분이라면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는한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가만 대형견의 행위로 인한 파손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 신청 자체는 보통 구속된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나 보석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것도 맞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면 사기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를 판단하는 건 해당 판결 시점이 아니라 처음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취하 건 외에 다른 건으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우라면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에 따라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임대인의 임대차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명확히 하고 싶으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족 간 변동된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면 반드시 반환 후 다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특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인 변경 외에 다른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확정일자부여를 유지하여도 무방하고 그게 우선변제순위 면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