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긴 어렵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첫 비행에 해당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교육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호 관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소년범의 재비행(쉽게 말해 재범)률이 증가하면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급여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급여 처리한 치료비라면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인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통해서 구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면 항소심에서 고려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부분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합의한 경우와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위임장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할하는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고 잘 알지 못한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가족 이혼 등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표현을 한 상황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닉네임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에 합의할 수 없다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현재로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