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나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모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승소한 이상 차용증을 달리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받든 변제를 받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고 섣불리 해제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실명을 닉네임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락없이 출입하는 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이 열려있었다면 출입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인과 만나기로 하여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돈을 사용한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고 다만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공판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일할계산해야 하는 것이고 이틀 늦어졌다고 1개월분을 공제하는 건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목적으로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최근 이러한 통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평일에 공식적인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한 사실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알길이 없도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퇴거해야 할지 모르고 지체 시 부당이득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