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접수된 이상 본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항변하시는 게 중요하고,특히, 주변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미리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을 사칭하는 것 역시 공무원 사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칭하여 한 행위에 따라서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 사유가 없다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분할은 진행될 수 있고다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득을 하였든 관계없이 해당 합의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동의가 표시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포렌식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드립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와 이전에도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것과 그 일시에 퇴거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입니다.또한 상대방의 연인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모욕을 하였다고 하여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할 수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