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기엔 한계가 있고 명확히 거부 의사의 표시를 하셨는데 계속 연락이 오면 협박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연체 만으로 파산신청을 바로 고려하기보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나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그때까지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임대인이 확인하고 싶으면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 자체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 금액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판매한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수했다면 사기의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계없이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고려하면 형사고소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누수원인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논하긴 어렵고 다만 윗집에 그 책임이 확인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고 그때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의료 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