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집행에 대한 부분은 독재정권에서의 무고한 피해자나 국제인권적 고려를 감안하면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벌금 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이므로 판결과 동시에 바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위와 같이 배임 수재죄 자체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회사에 부과된 것이라면 취소하고 실제로 운전하였던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부정수급 건의 감액은 쉽지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만 마무리되진 않습니다.해당 건으로 인해 배우자의 수급 건에 대하여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지는,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와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인 것과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무관하며, 어떠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