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 중 부과된 과태료, 계약이 만료됐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렌트카 계약 시 위반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고

(렌트카 회사로)

그 이후로 계약이 만료 됐다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회사에 부과된 것이라면 취소하고 실제로 운전하였던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