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이 없다면 알림창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이 문제됩니다.형법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갑 주소는 보통 어떠한 가상화폐 관련된 지갑 주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에어컨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관련 업체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임을 거부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하자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소송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실 순 있겠지만 기존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인 구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임차인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전세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난소송 확정 전에 진행하는 절차이고 오늘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내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해도 되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법률사무소 내지 법무법인에서 안내된 방식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2023년에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올해 1월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존과 동일 조건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은 것이나 이에 대해서 임차인 역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