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역고소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전남친이 전남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데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해 준강간을 해 고소를 했는데, 어제 불송치라고 통보 받았아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분명 전남친은 성관계는 인정하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했고, 증인 진술서에는 하의 나체를 봤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형사가 불송치 처분을 내린 거예요
성관계 인정했는데도 무고로 역고소 할 수 있어요?;
전 허위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을 뿐더라 전남친은 분명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모르겠고, 고소장 접수하고 며칠 안 지나 동종전과로 구속되어 있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며 편지를 썼더군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왜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는지..;
이거 무고로 상대가 역으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으로 인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난다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성관계를 인정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고소취지는 자는 상황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거나 누적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