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관련된 판례가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나 상대방이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손해의 성격 자체가 상대방의 근거 없는 이사 요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중개 수수료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고 특히 항정신성 약물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정한 건 아니나 사고 당시나 운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약물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의 경우에는 유선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조정위원이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다투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기존 인상분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 내용 역시 5%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져가게 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두 시간만에 돌려받았다면 절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이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다가 휴대폰 주인이 관련 신고 등을 하여 통지를 받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마루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운전자 보험에 본인 등 제삼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며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내구연한이나 수리 내용,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자차를 하는 행위는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