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지정이란 말그대로, 공판기일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추후 지정한다는 것이고, 그 추정 사유에 따라서 언제 재판이 진행되는지가 달라지는데,해당 재판부에서 추후지정의 이유로 헌법 제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고려하면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 추후지정으로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였는바, 이 조항은 기존에도 당선 여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때 적용 여부가 논의되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로서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가 기존에 유례없는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했고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 도주치상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적용법조가 도주치상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겠지만,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된 것이라면 다투어도 무죄를 판결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실 시 청소비용에 에어컨 청소비용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해당 방의 청소비를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청소비용의 범위나 에어컨 청소 상태에 대하여 협의해볼 수는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분양이나 관리비 미납에 대한 책임은 그 건축주 내지는 각 공실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납분 지급을 구하거나 단전단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쌍방이 한 경우에는 각자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불기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한 걸 항변하여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입 다무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사실대로 증언한 경우그 증언 자체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나 그 증인의 신분에 따라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만 자녀 명의이고 실질적인 사업자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부친이라면 부친이 사기죄 고소의 피고소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을 의원직 제명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나 확인 후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나즉시 영상을 보여준 점 다른 관련 영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고당한 경우라도 휴대폰 임의제출로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