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출입하여 물건을 빼내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방범용 CCTV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미제 사건 이 감소하거나 피의자 특정이나 범행 확인 등이 용이해진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한 답변에 대해서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의 사례가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이 청원을 통해서 제명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제명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에 관련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웹사이트에서 시청을 한 경우에는 주로 해당 사이트 서버가 압수되는 경우에 그 시청자들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단속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 없고 재범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폭행 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토토를 실제로 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해 돈을 잃은 것처럼 속인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본인은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게 아니므로 도박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