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송치를 의미합니다. 추후 불송치 이유서를 송달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확인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부분은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국 이혼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본 어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천인 코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위반 여부는 그 공간이 피난에 활용되고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거나, 주변에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사이에 압류 등 조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완성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한 말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고, 단순히 과도한 합의금이 협박이 되는 건 아니나, 그 요구 방식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도 그 내용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나 공소시효 내지 고소기한의 경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이고 축소 신고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왜 낮은지에 대해서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차용증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관계가 존재하고 연나이로 20세라면 차용증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