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외에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징계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니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자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는 징계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이며, 회사가 직원간의 다툼에 끼는 모양세라서 좀 어렵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자 안 주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더군요

보고를 위해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다면서, 강압적으로 자료 요청만 하는 상황인데, 겨우 저정도 수준의 사건으로 사기업에, 압수수색 영장이 실제 나올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상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인바, 경찰이 사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