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 배너설치해놨는데 행인이 부서뜨려놓고

Question

지나가는사람이 가게앞배너에 부딪히고 망가뜨려놓고는 불법구조물아니냐며 오히려 본인다친거 손해배상하라는데 제가잘못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행인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