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계약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경우 그 배액배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계약금의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한 게 아니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만,미성년자의 경우 그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가계약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에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것이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도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건물 냉방기준 온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적정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적어도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상 조치에 대하여 예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하셨다면 보증금반환청구나 그 지급명령 역시 미리 신청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기 보다는,범죄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면식범인 경우, 주로 원한관계에 따라서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지거나,애초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미 알던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해당 처분(항고기각)을 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검찰청에 하실 수 없습니다.직접 방문 어렵다면 우편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