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것은 직접 출산하지 않아 그 친자관계를 하는 것이 어렵고,유전자 검사의 경우 그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문제되어 출생신고 기간 내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서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때 정기적인 소득을 통해서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 재단에 속하여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피해 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다면 이미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가 본인의 돈을 절도하여 결제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받는다는 게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그럼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두는 게 아니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환불을 진행하거나 그 하자 내용에 맞게 일부 환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숨기고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수 있는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본인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