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대1대화였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런 외부 결제가 가능해졌을 때 가장 앱스토어를 많이 활용하던 기업이 수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게시된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는 건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고 실제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차단하시고 더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전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해야 겠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심해졌다는 식의 소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돈을 먼저 받고 부모가 합의하는 형태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나 보통 해당 직장과 사건이 관련이 없다면 직장을 주소지로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운송을 의뢰한 후에 갑자기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