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지상 1층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고 간혹 옥상이나 지붕으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불법증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문제는 탈세가 명확하다면 고발을 다투긴 어려울 것이고 양육비는 매년 30만원 인상 조건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박스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명확하다면 일부 환불이나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어 보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의 통원이나 입원 등 합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역시 제한에 따라 일부 지급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급 출발을 한 버스의 책임과 해당 승객의 책임이 경합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서로 책임 소재를 다투어 협의가 어렵거나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강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에 상대방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표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 여부는 해당 피해자 내지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공동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나눠서 청구할 게 아니라 공동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고려하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대해서 원만하게 가능할지는 상대방 내지는 그 변호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일정이나 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법정 과태료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