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법정 최고 이자는 현재 20%가 그 기준이 됩니다. 차용관계 역시 그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이유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의 경우,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정하는 것이고 어떠한 가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친구분이 본인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무단으로 도용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본 어플 친구초대에 대한 부분이라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리한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본인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본인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면 검사는 증인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비대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나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면 어려울 수 있고 비대면이어도 상대방 변호인은 마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3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고 공구 진행자가 공동 사업자가 아니고서는 그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