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언제까지 어떤방법으로 청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24년 9월 원깨리 주식투자 사기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거한 피의자 총3명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등 사건이 진행중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언제까지 어떤방법으로 청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변론 종결 전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별개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배상 명령도 인용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