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환불을 구하셔야 하는데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였다면 실제로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삭선이 그어져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행의 고의로 행위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쌍방폭행이 가능한 것이고실제로 정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고 당사자가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은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이사나 입주청소에 대하여 고지받아 인지한 상태여야 할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얘기하면서 말한 것이라면 형사 조정을 하도록 독려한 것일 수 있고 반드시 감형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이후에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된 공과금의 경우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낙찰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되는 경우에 고의적인 행위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자가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요청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접견을 통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지급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