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도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부여받거나 임대차신고를 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데 주로 우선변제순위에 대한 것이고 경매나 공매 진행 시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였고 실제로 당시 피해가 컸던게 아니라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보임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으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반적인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받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하여서 해당 기소 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가정폭력 등으로 사건 접수된 게 아니라면 출동 기록만 남게 되는 것이고,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도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신고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한 부분이 있고 소모품인 걸 고려하면 교체 작업 비용이 들더라도 세입자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 업무까지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 체결하는게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거래해온 경우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될 것이나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청소비 등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건물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증거자료로 사진촬영을 해두시거 임대인에게 전달해두시면 추후 원상회복을 주장하여도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이후 계약 조건을 달리 주장하는 부분이 곧바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착오나 사기에 따른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할 게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