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동 학대 및 그로 인한 치상 내지 살인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속옷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만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임기가 완료된 때에 다음 당선인이 통수권자 권한을 갖게 되지만 현재는 탄핵으로 인하여 궐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 결과를 확인하여 다음날 의결을 통해서 당선을 확정하였을 때부터 통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하자의 존재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되는 범위가 제한된다거나 경매에서 순위가 후순위여서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상담을 받았으나 같은 답변을 받으셨다면 달리 해당 경매에서 전부 변제받을 방법을 찾긴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묘사만으로 성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포함하여 해석하는 건 아청물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정의규정 중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가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살인미수나 현주건조물 등 방화나 그 미수가 각 문제되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죄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