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조사 후에도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하는거죠?
지금 한창 진행중인 윤석열에 대한 특검조사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특검조사 후에도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하는거죠?
혹시 또 지귀연이 판결 지연 하거나 무죄 때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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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여 판사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배당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수사 및 기소에 따라, 판결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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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으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반적인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받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하여서 해당 기소 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