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는데 이 사안은 끝난 사안인가요? 아니면 검찰이 다시 항고를 할수 있느건가요?

Question

윤석열씨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는데 이 사안은 끝난 사안인가요? 아니면 검찰이 다시 항고를 할수 있느건가요? 전 끝난건가 했는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니 아직도 항고를 할수 있느건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Answer 1

일단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시점이라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 같고 결국 탄핵 결과가 나와야지 다시 구속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나올 거 같습니다.

Answer 2

윤석열씨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는데,아직은 검찰이 다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가 가능한 기한은 이번주 금요일까지입니다.

Answer 3

검찰이 항고를 포기함으로 구속 취소에 관한 결정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이라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구요.